미국, 김정은 제거 실행할까?|――·······

북한의 잇따른 핵폭탄과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제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etty images)

북한이 연이은 핵실험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폭주하는 김정은이 스스로 멈추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위기대응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B-52 전략폭격기와 F-22 랩터 스텔스전투기 32대,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등 김정은을 노린 참수작전 실행에 충분한 군사력을 배치했다.

 미국 본토에서 해병대 4500명이 스텔스 상륙함을 타고 한반도로 출발했다.

 항공모함 존스테니스함도 한국으로 출항해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해 있는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합류,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 참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예년의 2배 병력으로 진행될 올해 미 연합훈련은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으로 해석된다.

 평양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배제하지 않는다.

동북아에 전운이 돌고 한반도 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한사코 자기 고집대로만 하다가 궁지에 몰리자 이판사판 불장난도 마다치 않은 결과이자,

 중국이 이를 용인하고 방관해 나쁜 일을 조장한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 대군의 한반도 접근을 앞두고 중국은 오히려 유화적 입장을 취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우리는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를 통과시켜 진일보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필요한 대가를 치르고 상응하는 후과를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단호함은 중공의 대외시각을 보여주는 관영 ‘환구시보’ 기사와 사설 여러 편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환구시보는 ‘갈수록 많은 중국인이 북한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다’

글에서 “60% 이상의 중국인들이 북한은 나쁜 이웃으로 보고 있다”면서

 “민의만으로 외교정책을 결정짓는 잣대를 삼을 수는 없지만 민의는 확실히 외교전략을 결정짓는 주요한 초석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항미원조(한국전쟁)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글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장소로 중국 인접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딴 속셈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후 “북한은 마땅히 자숙해야 한다. 어떤 수단으로든 중국을 잡아둘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단념하기 바란다”며

 중국이 더 이상 북한 편에 서서 전쟁을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 군사배치를 강화해 한반도 재앙에 대비해야 한다’는 글에서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한반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전쟁의 불꽃이 압록강을 넘지 않고 난민이 몰려오지 않는다면,

 38선이 군사행동으로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현 동북아 정세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즉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한 김정은에 대한 한미의 참수작전을 묵인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만약 참수작전이 실행되면 중국은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군을 파견해 한미연합군과 대치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징적인 것이다.

 즉 전쟁이 아니라 북한에 들어선 새로운 정권이 중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한미의 다짐을 받아두기 위한 것일 것이다.

중국의 입장이 유화적으로 나오게 된 직접적 원인은 한국에 배치예정인 사드다.

 한국은 중국의 반대로 사드 배치를 10년간 미루다가 이번에 북한의 도발을 방관한 중국에 분노해 배치 결단을 내렸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까지 감시할 수 있다.

중국이 푸젠(福建)에 설치해 대만을 조준하고 있는 미사일이 포함된다.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가 북한 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 제거를 위한 포석은 기본적으로 완료됐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북한 정권은 붕괴에 직면했다”며 강경발언했다.

 한편 연이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부친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는 중요 행사에 불참했다.

 한·미 참수작전에 따른 기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물음은 미국이 정말로 김정은 제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위협만 하고 끝낼 것인지다.

실제 행동에 착수할 경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양국과 사전에 협상해야 한다.

 러시아와의 협상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국가의 제재를 끝내는 문제가 포함될 것이다.

중국과의 협상에는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북한정권 교체 이후 중국이 북한에 전략적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이미 비밀리에 협상 중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김정은 참수작전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동시에 김정은의 최후 발악에 앞서 핵무기와 핵시설을 제압해 핵폭발과 핵오염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피해야 한다.

 이렇게 촉박한 시간 내에 핵위협을 제거한 선례가 없으나, 만약 실행에 옮긴다면 하루빨리 하는 편이 낫다.

냉전시기, 소련은 중국에 대해 외과수술식의 공격을 취해 정해진 시간에 중국의 핵시설과 핵무기를 제거할 것을 미국에 건의했다.

 당시 미국은 동의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 미리 방비하도록 중국에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는 이미 방대해져 통제불능의 수준에 이르게 됐다.

군사적 위협태세를 유지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을 경우,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둘째, 북핵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것.

 셋째, 사드를 도입해 명목상으로는 북한을,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다.

바로 이 시각,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파라셀 군도에 HQ-9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배치해 인접국들에 대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의 의도는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남중해까지 돌볼 상황이 못된 상황이므로 이 기회에 포위망을 뚫고 전략적 보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즉 “동쪽에서 잃는 것을 서쪽에서 찾고자”하는 것이다.

다른 한 방면으로 미군에 대한 중국의 견제로도 볼 수 있는바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행동에 압력을 더 가하거나 미국과의 협상 카드를 더 늘이기 위한 것이다.

독재정권의 한 특징은 바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부단히 문제를 만들고 부단히 위협 공갈한다.

북한은 적나라하게 위협·공갈하는 반면 중국 측은 우회적으로 한다.

 항상 기회를 노렸다가 남중국해 군사화를 추진시켜 남중국해 문제를 재점화시키는 것은 중국의 위협공갈의 수단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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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포쿵 / 대기원시보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