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것이 영광의 길이고, 어느 것이 수치스런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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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이 영광의 길이고, 어느 것이 수치스런 길인가?                                                                   <어느 것이 영광의 길이고, 어느 것이 수치스런 길인가?> 20170611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에게 묻는다-   각 언론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배용주 씨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사진이 실렸다. 배용주는 5.18 광주사태 당시 경찰 저지선을 향해 고의로 버스를 몰아 사람들을 희생시킨 버스 기사였다. 그 일로 경찰관 4명이 죽고 4명은 중경상을 입혔다.   그 때 군법무관이었던 김이수 씨는 배용주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이수 씨는 며칠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방청석에 나와 있던 배용수 씨에게 닥아가 깊이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등 마치 죄진 사람처럼 처신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김이수 씨가 참 딱해보였다.   그는 사형판결을 내렸을 때보다 30 몇 년을 더 살고 사회적 경륜은 많이 쌓았지만 나이 값도 경륜 값도 못하는 사람처럼 돼 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35년 전에는 왜 배용주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가? 그 때는 법과 양심과 소신에 따라 내린 판결이 아니었단 말인가?   자기가 내린 판결에 긍지와 논리를 갖지 못한다면 올바른 판사라고 할 수 없다. 하물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야 없는 것 아닌가?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이 어떤 것이든 그렇게 비굴해 보일 정도까지 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배용주는 국회청문회장에 왜 나왔는가?   극도의 사회 혼란을 틈타 버스로 경찰을 4명이나 치어죽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배용주는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가, 민주화투사라고 자부하고 있는가, 그는 자랑스러울 것도 자부심을 가질 것도 없고 고의로 사람들을 치어죽인 끔찍한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져버릴 수 없다.   자기가 내린 판결에 후회하는 모습으로 사죄하는 판사와 사람들을 죽이고도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듯이 사과를 받는 살인자의 모습...이는 세상이 뒤집힌다 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감 있게 보여주는 생생한 실예(實例)중의 하나다. 아무리 돌고 도는 게 세상이라고 하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 온 김이수 씨에게 물어보고 싶다. 멀지않은 훗날, 당신은 젊은 날 군법무관 시절, 폭도 살인범에게 내렸던 사형 판결에 대해 60대 중반에 들어서 머리 숙여 사죄했던 자신의 법관 생활에 대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할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할까 궁금하다.   법관으로서 국가 사회를 위해 법과 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가치인지, 개인적인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는 법과 정의, 원칙에 얽매이기 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요령껏 처신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다. 어느 것이 영광의 길이고, 어느 것이 수치스런 길인가?